새도약기금 완벽 가이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나요? 새도약기금이 묵은 빚 해결의 희망을 드릴 수 있어요. 정부가 7년 이상된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감면 및 탕감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왜 필요할까?
장기 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감면 또는 탕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약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빚 때문에 좌절했던 이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7년 이상(2018년 6월 이전)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이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투기 목적 대출, 외국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장기 연체 상태라면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저신용 근로자분들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자동으로 매입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캠코에서 먼저 연락이 갑니다.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 2주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 안의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채무 전액 소각 대상인 경우, 모든 과정은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문자 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2025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2025년 11월부터는 캠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행 업체를 통한 신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채무 전액 소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채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감면율은 소득, 재산, 연체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거나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특례 대출 기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어떻게 할까요?
캠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 피싱 문자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캠코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진단도 가능할까요?
캠코 홈페이지의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메뉴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참고용일 뿐, 최종 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정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되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1월 이후에는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도박이나 사행성 거래, 불법적인 자금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요건이나 국적 요건 등 제도 설계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충분한데도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는 행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업체 주의!
채무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드뱅크나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대행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은 기존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채무 조정 성격이 강했지만,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빚을 정리해주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자동으로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해준다는 점도 편리해졌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혜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빚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지 마세요. 새도약기금이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했거나,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캠코가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캠코에서 먼저 연락이 갑니다.
새도약기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채무 감면 또는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채무 전액 소각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캠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박이나 불법 자금 관련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행 업체를 통한 신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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